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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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956, 2010. 2. 25.]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8헌가6, 2010. 2. 25.]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92, 2010. 2. 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59, 2010. 2. 25.]
참전명예수당 지급차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02, 2010. 2. 25.]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60, 2010. 2. 2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8헌가20, 2010. 2. 25.]
하천법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6, 2010. 2. 25.]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8헌가23, 2010. 2. 25.]
형사소송법 제366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67, 2010. 2. 25.]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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