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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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112, 2009. 3. 17.]
불복신청 포기 효력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114, 2009. 3. 17.]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23, 2009. 3. 1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23, 2009. 3. 1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35, 2009. 3. 17.]
재판취소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22, 2009. 3. 17.]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28, 2009. 3. 17.]
진정종결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22, 2009. 3.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129, 2009. 3.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지정재판부 2009헌바26, 2009. 3. 1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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