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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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38, 2010. 2. 2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51, 2010. 2. 1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20, 2010. 2. 16.]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47, 2010. 2. 16.]
국가배상법 제8조 단서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3, 2010. 2.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지정재판부 2010헌바61, 2010. 2. 1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0헌사130, 2010. 2. 1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0헌사131, 2010. 2.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59, 2010. 2. 16.]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60, 2010. 2. 16.]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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