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 정부입법지원센터

본문 바로가기

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전체 34,562 건 ( 2540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38, 2009. 3. 2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37, 2009. 3. 2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44, 2009. 3. 24.]
진정사건 이송처리 행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139, 2009. 3. 24.]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28, 2009. 3. 24.]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지정재판부 2009헌사122, 2009. 3.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119, 2009. 3. 24.]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공직에서 퇴직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제264조,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각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전원재판부 2009헌마108, 2009. 3. 17.]
교도소내 징벌수용자 화장실 관리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113, 2009. 3. 17.]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바목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115, 2009. 3. 17.]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 고객센터 : 1577-9178(유료) / Copyright(c) 2014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