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5,246 건 ( 2546 /3525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27, 2010. 2. 16.]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35, 2010. 2. 1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52, 2010. 2. 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58, 2010. 2. 16.]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0헌마48, 2010. 2. 16.]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24, 2010. 2.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54, 2010. 2. 16.]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418, 2010. 2. 9.]
교도소 내 TV시청 제한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24, 2010. 2. 9.]
기동순찰팀 신설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25, 2010. 2. 9.]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