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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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429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532, 2008. 10. 30.]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723, 2008. 10. 30.]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7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281, 2008. 10. 30.]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401, 2008. 10. 30.]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098, 2008. 10. 30.]
의료법 제61조 제3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6헌가15, 2008. 10. 30.]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206, 2008. 10. 30.]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전단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1, 2008. 10. 30.]
형법 제22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447, 2008. 10. 30.]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7헌가17, 2008. 10. 3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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