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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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379, 2008. 9. 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2, 2008. 7. 3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087, 2008. 7.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3, 2008. 7. 31.]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4, 2008. 7. 31.]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21, 2008. 7. 31.]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28, 2008. 7.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88, 2008. 7.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1, 2008. 7.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44, 2008. 7. 31.]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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