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5,246 건 ( 2571 /3525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9헌마350, 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46, 2009. 10. 29.]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77, 2009. 10. 29.]
구 국민건강보험법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73, 2009. 10. 29.]
구 법인세법 제67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78, 2009. 10. 29.]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전원재판부 2007헌바63, 2009. 10. 29.]
구 소득세법 제9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37, 2009. 10. 29.]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9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9헌마99, 2009. 10. 29.]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22, 2009. 10. 29.]
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86, 2009. 10. 29.]

W3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