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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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8헌라4, 2009. 11. 26.]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8헌라3, 2009. 11. 26.]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734, 2009. 11.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385, 2009. 11. 26.]
조사·징벌실 개선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142, 2009. 11. 26.]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173, 2009. 11. 26.]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33, 2009. 11. 26.]
지방세법 제6조의2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159, 2009. 11. 26.]
형법 제304조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58, 2009. 11. 26.]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25, 2009. 11. 26.]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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