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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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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20, 2024. 2. 28.]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64, 2024. 2. 28.]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0헌가15, 2024. 2. 28.]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08, 2024. 2. 28.]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381, 2024. 2. 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40, 2024.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8, 2024.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46, 2024.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49, 2024.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224,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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