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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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112, 2024. 3.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83, 2024. 3. 5.]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33, 2024. 3. 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35, 2024. 3. 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29, 2024. 3. 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65, 2024. 3. 5.]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124, 2024. 3. 5.]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115, 2024. 3. 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198, 2024. 3. 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221, 2024. 3. 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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