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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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353, 2024. 4. 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316, 2024. 4. 2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14, 2024. 4. 26.]
민법 제1032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107, 2024. 4. 26.]
보증사고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363, 2024. 4. 26.]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341, 2024. 4. 26.]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342, 2024. 4. 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118, 2024. 4. 26.]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122, 2024. 4. 26.]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303, 2024. 4. 2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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