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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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801, 2024. 2. 28.]
열람 등 제한 신청 [전원재판부 2023헌사1304, 2024. 2. 28.]
열람 등 제한 신청 [전원재판부 2023헌사1306, 2024. 2. 28.]
열람 등 제한 신청 [전원재판부 2023헌사1305, 2024. 2. 28.]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356, 2024. 2. 2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39, 2024. 2. 2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625, 2024. 2. 2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533, 2024. 2. 2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319, 2024. 2. 2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1343, 2024. 2. 2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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