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5,246 건 ( 2961 /3525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2헌가19, 1995. 3. 23.]
형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12, 1995. 3. 23.]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1, 1995. 3. 23.]
환매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143, 1995. 3. 23.]
심리불속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5헌마63, 1995. 3.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5헌마54, 1995. 2. 24.]
건축사법 제28조 제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3헌가1, 1995. 2. 23.]
경지정리사업예정지조사측량설계지시취소 [전원재판부 92헌마165, 1995. 2. 2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30, 1995. 2. 2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바18, 1995. 2. 23.]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