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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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35, 1994. 5. 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90헌마106, 1994. 5. 6.]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80, 1994. 4. 28.]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바15, 1994. 4. 28.]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92헌가3, 1994. 4. 28.]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16, 1994. 4. 2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75, 1994. 4. 2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82, 1994. 4. 28.]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86, 1994. 4. 28.]
연금청구거부처분취소 등 [지정재판부 93헌마151, 1994. 4. 2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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