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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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53, 1995. 3.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18, 1995. 3.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44, 1995.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5헌마5, 1995.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254, 1995. 3. 23.]
노동조합법 제46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2헌가14, 1995. 3. 23.]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92헌가4, 1995. 3. 2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의2 제3항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90, 1995. 3.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59, 1995. 3.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4헌가4, 1995. 3. 23.]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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