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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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7헌아5, ]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7헌아4,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441, ]
검찰 불기소처분통지 이메일 미발송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792,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35,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235,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134, ]
검찰송치처분 등 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45,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639, ]
검찰청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828, ]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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