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 정부입법지원센터

본문 바로가기

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전체 34,831 건 ( 31 /3484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99, 2025. 4. 15.]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47, 2025. 4. 15.]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65, 2025. 4. 1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321, 2025. 4. 15.]
공소제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322, 2025. 4. 15.]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295, 2025. 4. 1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334, 2025. 4. 1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82, 2025. 4. 1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60, 2025. 4. 1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87, 2025. 4. 15.]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 고객센터 : 1577-9178(유료) / Copyright(c) 2014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