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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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222, 2025. 3. 1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03, 2025. 3. 18.]
기소처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31, 2025. 3. 18.]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본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11, 2025. 3. 18.]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36, 2025. 3. 1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84, 2025. 3. 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15, 2025. 3. 18.]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58, 2025. 3. 18.]
변호인 조력권 고지 의무 위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26, 2025. 3. 18.]
상고기각 판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215, 2025. 3. 1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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