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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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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42, 2025. 3. 1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20, 2025. 3. 18.]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02, 2025. 3. 1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84, 2025. 3. 18.]
교도소 내 조사수용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12, 2025. 3. 1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17, 2025. 3. 18.]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89, 2025. 3. 18.]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276, 2025. 3.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55, 2025. 3.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46,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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