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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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567, 2025. 6. 24.]
2024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15년 혼소 의무공급 계약 체결행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618, 2025. 6. 17.]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680, 2025. 6. 1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637, 2025. 6. 17.]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602, 2025. 6. 17.]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69, 2025. 6. 17.]
국선변호인 일방 선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685, 2025. 6. 17.]
근로시간 특례 적용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661, 2025. 6.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695, 2025. 6.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703, 2025. 6. 1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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