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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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검사(최재훈) 탄핵 [전원재판부 2024헌나5, 2025. 3.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94, 2025. 3. 1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00, 2025. 3. 1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92, 2025. 3. 11.]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18, 2025. 3. 11.]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51, 2025. 3. 11.]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81, 2025. 3. 1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04, 2025. 3.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03, 2025. 3.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07, 2025. 3. 1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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