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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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54, 2025. 6. 10.]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598, 2025. 6. 10.]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124, 2025. 6. 10.]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53, 2025. 6. 1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60, 2025. 6. 10.]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146, 2025. 6. 10.]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71, 2025. 6. 10.]
불법수사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617, 2025. 6. 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145, 2025. 6. 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70, 2025. 6. 1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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