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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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600, 2025. 6. 1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612, 2025. 6. 1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595, 2025. 6. 10.]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613, 2025. 6. 10.]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605, 2025. 6. 10.]
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48, 2025. 6. 10.]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43, 2025. 6. 10.]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645, 2025. 6. 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574, 2025. 6.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587, 2025. 6. 1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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