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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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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419, ]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476, ]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523, ]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16, ]
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136, ]
민사소송법 제408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473, ]
민사소송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135, ]
민사소송법 제42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435, ]
민사소송법 제42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95,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1헌바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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