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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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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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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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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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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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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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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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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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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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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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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