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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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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236, ]
민법 제781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992, ]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993, ]
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6헌마5, ]
민법 제974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9헌마841, ]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99헌바59, ]
민사소송규칙 제8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441,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666,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509, ]
민사소송법 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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