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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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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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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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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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4헌마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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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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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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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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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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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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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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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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