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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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43, ]
아동수당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29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398, ]
암사지구도시계획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7헌마280, ]
압류예고통지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380, ]
압수물 폐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386, ]
압수수색 영장발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71, ]
압수수색 영장발부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182,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421, ]
약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3헌마148, ]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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