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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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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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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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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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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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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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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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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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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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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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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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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