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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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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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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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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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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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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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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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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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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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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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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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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