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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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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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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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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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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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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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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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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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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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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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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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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