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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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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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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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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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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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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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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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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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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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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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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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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