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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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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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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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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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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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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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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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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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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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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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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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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