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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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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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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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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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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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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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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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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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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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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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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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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