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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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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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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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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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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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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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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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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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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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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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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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4헌마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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