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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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23헌바378, 2023. 12. 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39, 2023. 12. 26.]
불송치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327, 2023. 12. 26.]
수사심의신청 불입건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328, 2023. 12. 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장 제1절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274, 2023. 12. 26.]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336, 2023. 12. 2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33, 2023. 1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1377, 2023. 1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1371, 2023. 12. 2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30, 2023. 12. 22.]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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