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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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026, 2023. 12. 2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36, 2023. 12. 2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704, 2023. 12. 2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579, 2023. 12. 21.]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19, 2023. 12. 21.]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121, 2023. 12. 21.]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92, 2023. 12. 21.]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 고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615, 2023. 12. 21.]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3헌라1, 2023. 12.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3헌가19, 2023. 12. 21.]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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