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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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81, 2023. 9. 26.]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814, 2023. 9.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96, 2023. 9.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71, 2023. 9. 26.]
채권압류 통지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93, 2023. 9. 26.]
행정지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235, 2023. 9. 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88, 2023. 9. 26.]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3헌마606, 2023. 9. 26.]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22, 2023. 9.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1044, 2023. 9. 26.]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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