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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12, 2023. 7.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366, 2023. 7.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343, 2023. 7. 11.]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73, 2023. 7. 1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351, 2023. 7. 1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369, 2023. 7. 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184, 2023. 7. 11.]
보호관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41, 2023. 7. 11.]
불기소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23, 2023. 7. 11.]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14, 2023. 7. 1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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