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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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56, 2023. 9. 1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99, 2023. 9. 1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39, 2023. 9. 12.]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31, 2023. 9. 1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464, 2023. 9. 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3헌마955,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6,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989,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999,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3, 2023. 9. 12.]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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