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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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보호·격리 수용동 거실 지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5, 2023. 10. 3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0, 2023. 10. 3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8, 2023. 10. 31.]
의료법 제23조의5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9, 2023. 10. 31.]
일반인 국가소송 수행자 송달 행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551, 2023. 10.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556, 2023. 10.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555, 2023. 10. 31.]
전자발찌 체결점검 방식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3, 2023. 10. 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337, 2023. 10.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5, 2023. 10. 3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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