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481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234, 2023. 5. 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993, 2023. 5.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957, 2023. 5. 25.]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808, 2023. 5. 25.]
형법 제33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264, 2023. 5.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1022, 2023. 5. 25.]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268, 2023. 5. 23.]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128, 2023. 5. 2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3헌마655, 2023. 5.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620, 2023. 5. 23.]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