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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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596, 2023. 5. 16.]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3헌마582, 2023. 5. 16.]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232, 2023. 5. 1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244, 2023. 5.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6. 지적장애 판정기준 라. (3)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367, 2023. 5. 16.]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638, 2023. 5. 16.]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602, 2023. 5. 16.]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600, 2023. 5. 1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225, 2023. 5. 16.]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21, 2023. 5. 1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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