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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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부재기결정 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12, 2023. 5. 25.]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29, 2023. 5. 25.]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20, 2023. 5. 25.]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5, 2023. 5. 25.]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077, 2023. 5.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21, 2023. 5.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09, 2023. 5. 25.]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604, 2023. 5. 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5, 2023. 5. 25.]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34, 2023. 5. 2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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