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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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784, 2025. 7. 2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336, 2025. 7. 22.]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337, 2025. 7. 22.]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641, 2025. 7. 2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 기재 부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214, 2025. 7. 17.]
검사(손준성) 탄핵 [전원재판부 2023헌나3, 2025. 7.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48, 2025. 7. 17.]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774, 2025. 7. 17.]
공탁규칙 제5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3헌마642, 2025. 7. 17.]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44, 2025. 7. 1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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