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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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372, 2025. 7.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83, 2025. 7. 1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5헌바9, 2025. 7. 17.]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196, 2025. 7. 17.]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 라목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344, 2025. 7. 17.]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369, 2025. 7. 1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45, 2025. 7. 17.]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1371, 2025. 7. 17.]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3헌가8, 2025. 7. 17.]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78, 2025. 7. 1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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