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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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448, 2025. 5.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386, 2025. 5. 29.]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4헌마319, 2025. 5. 29.]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428, 2025. 5. 29.]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238, 2025. 5.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557, 2025. 5. 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128, 2025. 5. 2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36, 2025. 5. 27.]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50, 2025. 5. 27.]
경찰청 내부 단속지침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484, 2025. 5. 2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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