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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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39, 2025. 4. 1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71, 2025. 4. 15.]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66, 2025. 4. 1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110, 2025. 4. 15.]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43, 2025. 4.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42, 2025. 4. 1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82, 2025. 4. 15.]
압수수색영장 미발부 행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360, 2025. 4. 1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358, 2025. 4. 1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382, 2025. 4. 15.]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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