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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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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597, 2025. 7. 17.]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228, 2025. 7. 1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572, 2025. 7. 1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961, 2025. 7. 17.]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1)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739, 2025. 7.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27, 2025. 7. 17.]
형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162, 2025. 7. 17.]
형사소송법 제49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1560, 2025. 7.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2헌사259, 2025. 7. 1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319,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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