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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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615,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215,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72, 2023. 6.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82, 2023. 6.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227, 2023. 6. 2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09, 2023. 6. 2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519, 2023. 6.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67, 2023. 6. 2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63, 2023. 6. 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351, 2023. 6.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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