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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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64, 2023. 6.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12, 2023. 6. 29.]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24, 2023. 6. 2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89, 2023. 6.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669, 2023. 6. 2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227, 2023. 6. 29.]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33, 2023. 6. 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46, 2023. 6. 29.]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99, 2023. 6.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77, 2023. 6.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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