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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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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514, 2022. 11. 24.]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941, 2022. 11. 24.]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536, 2022. 11. 24.]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 제한 부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421, 2022. 11. 24.]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445, 2022. 11. 24.]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528, 2022. 11.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9헌가21, 2022.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18, 2022.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1헌가8, 2022.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350,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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