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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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1헌가12, 2022. 11. 2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재심) [전원재판부 2022헌아55, 2022. 11. 24.]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77, 2022. 11. 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303, 2022. 11. 24.]
교통비 지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565, 2022. 11. 2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2헌바265, 2022. 11. 2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551, 2022. 11. 22.]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537, 2022. 11. 2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561, 2022. 11.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555, 2022. 11. 22.]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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