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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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정당법제42조 제2항 등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729, 2022. 3. 31.]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07, 2022. 3. 31.]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380, 2022. 3. 31.]
피의자 출석요구 행위 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29, 2022. 3. 31.]
해운법 제1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94, 2022. 3.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1헌마310, 2022. 3.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1060, 2022. 3.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743, 2022. 3. 3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2헌바64, 2022. 3. 29.]
검찰송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304, 2022. 3. 29.]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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