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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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525, 2022. 1. 11.]
공동피고인 증언 등 증거채택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534, 2022. 1. 11.]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732, 2022. 1. 11.]
과태료 미납 시 재판 미청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538, 2022. 1. 1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717, 2022. 1. 11.]
구금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535, 2022. 1. 1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711, 2022. 1. 11.]
구속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570, 2022. 1. 1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577, 2022. 1.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609, 2022. 1. 1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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