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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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384, 2021. 11. 25.]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50, 2021. 11.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29, 2021. 11. 25.]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197, 2021. 11. 25.]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01, 2021. 11. 2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15, 2021. 11. 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314, 2021. 11. 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1헌마1360, 2021. 11. 2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358, 2021. 11. 23.]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374, 2021. 11. 2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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