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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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349, 2021. 11. 16.]
주거급여 지급기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263, 2021. 11. 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367, 2021. 11. 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350, 2021. 11. 16.]
현수막 철거 방해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337, 2021. 11. 1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656, 2021. 11. 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1147, 2021. 11.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288, 2021. 10.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433, 2021. 10. 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36, 2021. 10. 28.]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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